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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2022. 06. 10] 화물연대 파업이 헤드라인인 이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화요일(7일)부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화물기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유통회사나 화물 주인(화주)의 콜을 받아 운행합니다. 승객이 택시 배차를 요청할 때,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에게 연락하는 것과 비슷해요. 


다만 택시의 운임을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것과 다르게 화물기사의 운임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물 운임의 최저 임금 개념으로 나온 것이 안전운임제였습니다. 화물의 최저 운임을 정하는 거예요. 현재 시행 중인 안전운임제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 안전운임제가 올해로 끝나는 일몰정책이라는 점
  • 지금까지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됐다는 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올해로 끝나는 것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제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독자님이 알아야 할 것


  • 파업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그 배경과 영향을 구분 지어 읽을 필요가 있어요. 뉴스에 주로 보도되는 것은 파업으로 겪는 경제적 영향입니다. 

  • 파업에 참여한 화물차 중 시멘트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비중이 높아 건설업계와 수출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해요. 유통업계도 물류센터의 물량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리 발주 제한에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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