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 정부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만납니다. 각 통신사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한 자리예요. 주파수는 국가의 자원입니다.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부에 대가를 내고 사용해야 하죠.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기간과 대가를 산정해 특정 주파수 대역을 빌려줍니다. 주파수를 집이라고 하면, 일정 기간 집에 세 들어 사는 비용을 세입자(통신사)가 집주인(정부)에게 줘야 하는 것과 비슷해요. 보통 신규 주파수는 ‘경매’를 통해 낙찰된 기업에 할당하고, 이후 기간이 만료되면 대가를 받고 ‘재할당’ 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재할당 가격이 이슈입니다. 기존에 통신 3사가 사용하던 3G와 4G(LTE), 2G(LG유플러스가 신청할 경우)의 이용 기간이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라, 재할당을 받아야 하거든요. 문제는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정부와 통신사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통신사는 전파법에 근거해, 예상·실제 매출의 3%를 대가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정부는 2011년에 도입된 주파수 경매제도를 근거로, 과거 경매가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산정 방식에 따라 1조 원 이상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 올 연말까지 재할당 계약을 완료하는 주파수는 전체의 78%. 이 주파수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면 소비자 부담이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통신사와 정부 간의 갈등이지만, 님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