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한눈에 

경제뉴스

생활경제[2022. 09. 08] 동물병원 진료비, 이렇게 달라져요

동물병원 진료비가 표준화돼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병원 진료비는 꽤 부담스럽죠.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전국 4,900개 동물병원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100개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을 보급할 계획이에요.

그간 과잉진료 문제가 있었어요

동물병원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릅니다. 같은 질병에 대해 비용이 청구되는 항목 이름도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비교·판단하기 어려웠고, 과잉진료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펫보험과도 관련이 있어요

진료비 표준화 작업은 펫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비용을 표준화해야 보험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적거든요. 농림식품부는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동물병원 진찰료의 부가가치세(10%)를 면제할 계획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현재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입니다. 법령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인식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어요.

매일 아침 찾아오는 나를 위한 경제 뉴스레터
MONEY LETTER





선택 취소하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어피티(법인명: 주식회사 포브미디어)의 뉴스레터 서비스인 머니레터 발송을 위해 이메일, 이름(또는 닉네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머니레터를 통한 뉴스 정보 제공에 활용되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수신 거부는 머니레터 메일 내 최하단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링크를 클릭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제휴 콘텐츠, 프로모션, 이벤트 정보 등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