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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2022. 10. 28] 싱글 청년을 위한 부동산 특별공급?

청년 정책의 큰 그림이 나왔어요

지난 25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정책의 큰 그림과 추진 계획이 발표됐어요. 특히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싱글 청년이 대상인 특별공급이 신설됐기 때문이에요. 

싱글 청년도 공공분양주택 대상이 됐어요

앞으로 5년간 공급 예정인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중 68%인 34만 호를 청년층에 할당할 예정입니다. 이 중 5만 2,500호의 대상은 싱글 청년이에요. 이제껏 특별공급이 기혼자 위주로 운영돼 싱글 청년이 소외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중 1만 1천 호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사전청약을 받아요. 공급 물량 일부에는 전용 주택담보대출이 적용돼서, 7천만 원으로 5억 원 시세의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으로 청년층 주거 지원이 임대에서 분양 위주로 바뀌었다고 보기도 해요.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지난 8월과 9월, 어피티가 진행했던 청년 정책 서베이와 토론회에서도 싱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30대 중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여성 33.6%, 남성 50.8%인 만큼(통계청, 2020) 시대적 요구인지도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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