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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2022. 07. 21] 은행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은행이 금융업 외의 일을 할 수도 있대요

은행이 금융 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물론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분 소유 15%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은행은 일단 가상자산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움직임이에요

금산분리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이에요. 일반 기업이 은행을 또는 은행이 비금융 기업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는 내용인데요. 금융과 산업이 결탁될 때 나타나는 불공정 경쟁 등 문제점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회사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에요

요새는 산업과 산업 사이 경계가 희미해진 ‘빅블러(big blur)’ 시대라고도 해요. 금융회사도 혁신을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규제는 여전해요

이번 규제 완화는 은행이 비금융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있어요. 비금융 기업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어피티의 코멘트

정인: 금산분리는 민감한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경쟁력 있는 수출 대기업이라면 정부가 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몰아준 역사가 있거든요. 정부와 은행과 대기업이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관치금융’이라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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